[한반도 키워드] 북한군 GP 총격 사건<br /><br />이달 초,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우리 군 감시초소, GP를 향한 북한군 총격 사건이 있었습니다.<br /><br />이와 관련해 유엔군사령부가 우리 군 당국과 엇갈린 조사 결과를 내놓아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오늘의 , '북한군 GP 총격 사건'입니다.<br /><br />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우리군 GP에 총탄이 날아든 건 지난 3일, 총성을 들은 병사가 주변을 살핀 결과 GP 외벽에 총탄 4발이 박혀있었습니다.<br /><br />우리 군은 북한군 GP를 향해 기관총 30발을 발사하는 것으로 대응했는데요.<br /><br />국방부는 이번 총격을 '명백한 9·19 군사합의 위반'으로 규정했습니다.<br /><br /> "현 상황에 대해 심각함에 대해서 우려를 했고, 입장도 표명해달라고 얘기를 했으며 이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즉각 중단해야 된다는 점도 촉구했습니다."<br /><br />다만 군 당국은 당시 날씨와 양측 GP의 거리 등을 볼 때 도발하기에 부적절한 환경이었고, 북측 GP 인근 농지에서 일상적인 활동이 이뤄지는 등 북한군에 특이 동향이 없었다는 점에서, 이번 사건이 북측의 의도적 도발이 아닌 '우발적인 사고'라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이에 대해 유엔군사령부는 '우발적인 상황인지 확정할 수 없다'면서 판단을 보류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26일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우리 군의 판단과 다른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.<br /><br />또 유엔사는, 북한군의 총격 뿐 아니라 우리 군의 대응 사격 역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결론 내렸는데요.<br /><br /> "유엔군사령부는 북한군과 한국군이 모두 군사분계선을 넘어 허가되지 않은 총격을 한 건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결론내렸습니다."<br /><br />북한이 최소 4발을 발사한 것으로 보고 우리 군이 기관총 30발을 발사한 게, 유엔사 교전수칙에 명시된 '비례성 원칙'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우리 군은 '3~5배 응징'이라는 한국군의 교전수칙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했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 "즉각 대응조치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고…"<br /><br />국방부는 즉각 유감을 표하며 유엔사의 조사 결과를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한국전쟁의 휴전을 위해 1953년 7월 체결된 정전협정은 남북한 사이에 비무장지대와 군사분계선이 설치되는 계기가 됐는데요.<br /><br />협정에는 비무장지대에서 모든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등 전면전을 막기 위해 남과 북이 지켜야할 내용이 담겨있습니다.<br /><br />한국전쟁 직후 창설된 유엔군사령부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유엔군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하며 정전협정 체결의 주체가 됐고, 정전협정 준수와 집행을 관리하는 기구였습니다.<br /><br />이후 한미연합사령부에 주요 역할을 넘긴 유엔사는 비무장지대 관할 등 정전협정에 대한 일부 임무만 맡게 됐는데요.<br /><br />표면상으로는 다국적군으로 보이지만 주한미군 사령관이 유엔군 사령관을 겸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미 군 당국의 지휘를 받습니다.<br /><br />때문에 이번 발표와 관련해 미국 정부의 의중에도 관심이 쏠렸지만, 미 국방부 관계자는 "유엔사에서 나온 언론 발표를 참고하라"며 언급을 자제했습니다.<br /><br />일각에서는 유엔사와 우리 군이 서로에 대한 누적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는 분석도 제기되는데요.<br /><br />유엔사는 비무장지대 출입 권한 등을 놓고 우리 정부와 거듭 갈등을 빚어왔습니다.<br /><br />또 지난해 한미 연합 훈련 과정에서 주한미군이 전작권 전환 이후 유엔사의 권한을 확대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전작권 전환 이후의 유엔사 지위 변화는 근래 들어 주요 관심사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데요.<br /><br /> "변화가 없을 것입니다. 미래 연합 사령부가 한국군 주도가 되든 미군 주도가 되든 우리는 그 연합사를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."<br /><br />향후 전작권 전환 과정에서 유엔사의 역할 문제가 한미 간의 갈등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.<br /><br />이런 가운데,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이 8월로 예정된 하반기 한미연합훈련 방식을 놓고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한국군은 계획대로 전작권 전환 검증 형식으로 훈련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, 미군 측은 연합대비태세 점검이 더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겁니다.<br /><br />북한군 총격 사건에 대해 유엔사가 한국군과 견해차를 드러낸 데 이어, 하반기 연합훈련 방식에서도 미군과 우리 군이 이견을 보이고 있어 군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, 오늘은 '북한군 GP 총격 사건'이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